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의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이 과거 관세청이 일감을 몰아주던 '관우회'와 다르지 않다며, 연구용역·도서구입·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등의 일감을 넘겨주는 등 관세청이 자기식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8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의 연구용역 중 21건(16.3%)를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했고, 금액으로는 10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맡은 10건의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맡은 7건의 3배, 한국재정학회의 5건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인원은 총 9명이고 석박사 인력은 3명에 불과해 관세청이 전직 간부를 대한 예우해준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과 계약간 연구용역비는 10억12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수입은 15억3000만원으로 5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정장치장 25곳의 화물관리인 지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의원은 관세청이 이를 통해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2008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무려 997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과거 관우회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다"며 "관우회가 변신한 관세무역개발원과도 공생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청산될 지 의문이고 관세청이 과연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