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망명' 확산에 '감청영장 불응' 처방
"실정법 위반 논란 여지…국면 전환용 레토릭"
다음카카오가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야기된 신뢰 추락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인 '감청영장 불응' 방침이 약효를 낼지 주목된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가 1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으며 문제가 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순히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감청 영장 발부 및 집행은 대부분 간첩이나 공안사건과 관련돼 있어 공안사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 대표 기업이 수사당국의 합법적인 수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다음카카오에 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상황을 다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8일 "최근의 검열, 영장 등의 이슈들에 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그동안 안이한 대응에 화가 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독일에 서버를 둔 외국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넘어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5~11일) 텔레그램 앱(비공식 앱 포함)을 한 번 이상 사용한 이용자 수는 262만4천788명으로 전주 대비 124만3천685명이 늘었다. 한 주만에 이용자수가 갑절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톡의 주간 이용자수는 2천917만9천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천여명 줄었다. 카톡은 지난달 21일 이후 주간이용자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의 감청 영장 거부 발표는 다음카카오의 합병법인의 신주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것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14일 오전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에 전날보다 8.6%오른 13만9천400원까지 치솟았다. 전날 저녁 이석우 대표의 `깜짝 발표'가 일단 주식시장에는 제대로 약발이 듣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천명에 앞서 정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오너라 할 수 있는 김범수 의장과도 상의를 했고, 김 의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게 이 대표 설명이어서 회사 핵심 경영진들간에 협의가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미국 로펌 변호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라는 점으로 볼 때 그가 향후 상황 전개와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의 수순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지난 1일 합병법인의 공식 출범을 전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들이 회사 통합문제에만 열중해 이 논란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했고, 초동대처에도 실패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까지 말한 것은 화가 난 카톡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레토릭(수사법)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영장을 거부해 대표가 처벌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여론을 감안할때 앞으로 수사 당국도 무분별한 감청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개인 정보 요구 범위에 관한 범위도 좀 더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분야 전문가인 김앤장의 최승재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스노든 폭로 사건 이후 수사 당국의 정보 취득 등에 관해 법무부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면서 "국내에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룰 세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