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 국조·청문회…국감방해 논란엔 사법처리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카카오톡(카톡)과 네이버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거듭 비판하며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감 방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홍원 총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오웰의 정치풍자 소설 '1984'를 떠오르게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 역시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상과 다르다"며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불응선언이 바로 법무장관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감자료부실 제출과 국감 방해 논란에 대해 '국감 중단' 검토라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확인) 후 제출" 등의 지시가 담긴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 공문이 발각돼 국감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해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우 원내대표에게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늑장 제출은 일종의 꼼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런 국감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국감 중단도 심각히 검토할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중 총리에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