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경상수지 흑자 폭은 50∼60억불에 불과할 것이란 당초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상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와 같은 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소비자 물가의 경우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데 대한 영향으로 당초 예상(3% 내외)을 넘어선 3%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하에 민생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우리 나라 경제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전망하는 한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 올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 근간을 두고 상반기 중 마련했던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재정이 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토지규제, 기업규제 등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요금은 인하요인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가의 인하를 추진하고 이동전화요금은 하반기 중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하고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카드사 부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투와 대투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편성 등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연기금의 SOC민자사업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수요 창출과 주택공급 확대를 짓속추진할 방침이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책이 하반기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출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돼 연간 5%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장미빛 청사진'을 내걸었다. 경상수지 폭도 당초 최대 60억불에서 크게 확대해 연간 250억불까지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