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은 물론이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303명에 대해 7일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7일 "자료상 근절을 위한 2차 전국 일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탈세를 일삼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 자료상 발생의 원천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해 오늘부터 40일간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와 함께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해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상색출시스템, 과세정보자료 등을 이용, 부가세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 18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자료상 등으로부터 1과세기간(6개월) 이내에 2억원 이상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수취한 120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가장 문란한 업종은 '건설·운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20명 가운데 △건설·운수업 종사자는 3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컴퓨터 관련업 19명(15.3%) △의류업 13명(10.8%) △기타 58명(48.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71명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 이들 지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 34명 △부산 18명 △호남 12명 △부산 18명 △대구 10명 △충청 9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자료상혐의자의 유형은 법인사업자가 108명으로 전체 183명 가운데 59%를 차지, 개인사업자(75명)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품목별로는 '건설·운수업'이 55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해 자료상 행위가 가장 문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이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상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5∼15% 상당 금액으로 신축성 있게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