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ASP(외부저장) 방식을 임대받아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대비용의 7%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는 이 방식을 도입해 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시 우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경쟁관계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및 'Network Loan'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하에 민생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검토해온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유형을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각기 다른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창업단계 ▲성장단계 ▲구조조정단계 등 단계별로 각기 다른 지원책을 시행하고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술·인력·투자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술개발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투자사모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쿠폰 제공,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지원을 2조원 가량 확대하고 현재 5:3:2(중앙정부:지자체:재래시장 상인)로 부담률이 나눠져 있는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상인부담비율을 인하(6:3:1)하는 등 추경에서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발전단계별로 각각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기술성, 사업성은 있으나 영업실적 미비로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창업중소기업에 집중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비용부담과 세원노출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부저장(ASP) 방식을 임대 받아 정보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대비용의 7%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산자부·중기청에서 제공하는 In-House(내부저장)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또 ASP방식을 도입해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해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유입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1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공공성이 미약한 부분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후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지급제도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구조조정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독자적 워크아웃 제도를 전 은행이 도입토록 하고 소액 채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500억원 규모)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단계별 지원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표준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네트워크 론 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즉시(8월 초 예정)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첫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은행이 선정한 우량 구매기업 4466개와 거래하는 1만900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종합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7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법령개정·예산·기능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은 금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할 것" 이라며 "구체적인 과제진행상황은 정기적으로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해 점검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