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세청 접대실명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업이 전체의 87%에 이른다"며 "내수경기가 무척 침체된 상황에서 접대비 정책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접대비정책 효과가 무척 큰 줄 알았는데, 건당 50만원 이하가 민간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더라"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만큼, 100만원 정도까지 현실화 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은 "접대실명제의 세무편의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국세청 자료를 보니 접대비 총액은 줄어들지도 않았던데, 국세청 정책이 괜히 효과는 못보고 불법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과도한 접대관행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접대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접대비는 줄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대를 받은 기업인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까,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세무자료가 다른 권력기관 자료로 갈 수 있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바로 그날로 사회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편법은 있지만,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이어 "국세청엔 현재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50만원 이상인 것을 두 개 이상 카드전표로 끊고, 두 개 이상 업소가 짜고 전표를 나눠 끊어주는 행위, 음식점 아니면서 이름만 음식점으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기업비밀이 누출된다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나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나온다"며 "상대방 이름 적은 것은 비밀도 아니고, 국세청이 비밀을 노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