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야당과 협의해 올해 말 처리 원칙"
새누리당은 21일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 문제가 하반기 국정의 '핵폭탄급'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여당이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극심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에서 "당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될 때였고, 민간 이자율이 30%가 넘는 시절이었다"며 "(하지만)현행 이자율은 2%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평균수명도 80세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 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혁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어 당으로서는 이번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