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H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 발생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됐다.
이럴 경우 H씨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설비 등에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해당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며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이월공제 대상세액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조특법 10조의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조)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조특법 12조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