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국 북경 조어대에서 열린 '2014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구조개혁과 수요진작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중장기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정책을 통한 단기 수요 진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bolder and targeted policy)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飛上)을 위해 필수적인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이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APEC 회원국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세제정책을 이행하고,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성장 및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R&D) 투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청년 및 여성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환율 및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서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각 국의 환율개입 자제를 강조하면서 2012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시장지향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했고, 중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가별로 경기회복이 상이하고 정책대응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식의 정책추진은 세계경제에 득(得)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때일수록 정책하모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이 기부변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녹색기후기금(CGF)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인프라 재원조달의 촉진을 위해 공공분야의 능력배양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PPP 프로젝트 시행 능력 배양을 위해 인프라 담당자에 대한APEC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자는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APEC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PPP 전문가 패널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우리정부가 규제개혁 및 성장전략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R&D) 투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선언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구조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함에 따라, 향후 아태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부총리는 21일에는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22일에는 현 IMFC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폴 재무장관 및 나카오 타케히코 ADB 총재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