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구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와중에 국내 가구업계가 수입하는 목재에는 역으로 관세가 적용, 국내 업체의 비용 상승을 부추겨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역관세 존재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4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구분야에서 불합리한 역관세가 존재한다. PB(파티클 보드), MDF(중밀도섬유판재)에는 관세가 있는데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3년 동안을 봐도 가구업체 수나 종사자수도 떨어지고, 매출규모도 하락하고 있다"며 "반면에 수입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저가 가구가 수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관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2004년부터 국내에서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0%지만, 목재가구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8%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도 세수문제나 조세정책 상황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겠지만, 제조업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역관세 부분을 포함해서 관세정책 지원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소위 역관세가 존재하는 거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세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고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