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고액체납자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이)소멸된다. 고액체납자가 자진신고 할 때에는 가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하자, 최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또 "담배세에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종가세 방식인데,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저가담배들이 훨씬 시장을 넓혀 오히려 흡연률 감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세금은 종량세로 두고, 새로 도입하는 부분만 종가세로 둬서 소득역진성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량세 플러스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운송 시 관세기준에 대한 검토요구도 있었다.
심 의원은 "해외직구 운송할 때 관세기준이 달라진다. 환율적용도 서로 다르다"며 "환율 1300원일 때 만들어진 정책인데, 지금은 (환율)1500원 대로 바뀌어졌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 정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관에서 의심되는 물건을 볼 경우, 파손시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직원들이)괜히 손 됐다고 돈 물어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세관공무원의 인력충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개를 끄떡이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관세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