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고용·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상임위 구성 등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 11건중 6건은 수정 또는 보류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8월중이나 아니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률의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쨌든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최소 2∼3개월 가량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차관 인사 여부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에 관심
금명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차관 인사 일정에 따라 이로 인해 미뤄졌던 1급 승진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번주안으로 인사 시한이 만료되는 서장급 교육원 파견 등 직원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12일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번달 26일로 예정된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전자신고 확대와 성실신고 독려를 계속할 방침이다.
KDI 경제전망 주목-국회 대정부 질문 계속
국회는 지난주 정치분야에 이어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KDI에서 발표하는 2/4분기 경제전망 경제현안 분석자료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일 KDI는 2/4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KDI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5.3%에서 5.5%로 상향조정한 바 있어 이번에 내놓는 성장률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주 중 추경편성안 등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대한 국회 심의로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12일∼15일까지 예정)에 참석해 추경안 통과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국회 일정이 없는 16일 이 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와 정례기자브리핑을 주재하는 것으로 한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14일에 경영혁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 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16일에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