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적용 안돼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일명 '윤일병 사망' 사건의 핵심 가해자였던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모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23) 상병과 이모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 징역 15년, 이모 일병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 대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고의성 입증 문제로 살인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핵심 가해병사 4명에 대해 9월 2일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이달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고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 45년 선고는 말이 안 된다", "윤일병 사건, 이게 무슨 법이냐", "항소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