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패소소송비용 등 법무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을 45%나 증액한 반면 저조한 변상금 징수실적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97%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150억8300만원이던 세입예산은 내년 2.1% 증가한 9342억9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올해 1조4735억300만원이던 세출예산은 내년 4.2% 늘어난 1조5357억9200만원으로 늘려 편성됐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토지대여료였다. 지방국세청이 임대하는 재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00만원이던 토지대여료 수입은 내년 1억1000만원으로 5400%나 늘어났다.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도 올해 1495억400만원에서 내년 1766억8300만원으로 18.2% 증가했다.
이 중 과징금이 올해 9900만원에서 내년 1억3300만원으로 34.3% 올랐으며 벌금 및 과료는 올해 652억3500만원에서 내년 793억5000만원으로 21.6% 늘었다. 과태료는 올해보다 15.5% 늘어난 971억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예산 편성근거로 지난해 실적에 연평균 증가율 17.9%를 곱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노후차량 3대를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고정자산매각대 수입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계직 공무원의 국고금횡령 등으로 인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올해 4억5900만원이었지만 내년 1500만원으로 96.7%가 줄었다.
최근 4년간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45억원 내외였지만 수납액은 적게는 4.3%에서 많게는 12% 수준에 머물렀다가 올해 0.9%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국세청은 변상금 수입을 대폭 깎았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사업과 법무심사지원, 조세박물관 이전, 징수위탁수수료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예산은 신고포상금 수요 증가로 올해 26억4100만원에서 내년 31억5700만원으로 19.5%가 늘어났다.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6억5900만원이었지만 8월 기준 18억2300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11억92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세불복소송시 국가가 패소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을 비롯한 법무심사지원 예산도 국세청이 올해보다 43.5% 많은 73억4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패소소송비용 예산은 올해 15억2600만원이지만 올해 8월 기준 16억5300만원 등 초과지출하면서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19억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19억1200만원이던 소송반환금은 내년 26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급하는 위탁징수수수료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올 연말 국세청과 더불어 조세박물관이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조세박물관 운영(이전) 비용은 올해 예산보다 1741% 늘어난 16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