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때 세금을 더 매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를 할 때는 아버지를 거칠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 가산세가 충분히 높지 않아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인 절세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30%의 세율이 적용된 3억원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남은 7억6000만원을 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또 30%의 세율로 나온 2억2800만원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1억6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이들이 내야하는 총 상속세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할 때는 3억원의 세금에 30%의 가산율이 적용돼 3억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쳐서 상속할 때보다 2억원이 절감된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세법상 헛점이 절세테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현행법의 가산율 30%를 50%로 높인다면 이러한 헛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상속증여시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낮은 할증과세율 적용으로 세금을 덜내게 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법의 도입취지를 살리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옛날에는 손자를 못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아들에 대한 상속이 많았지만 현재는 수명이 늘어나 그렇지 않다"며 "수명주기와 상증세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상속세는 계산문제를 넘어 철학의 문제"라며 "소득재분배와 부의 집중 완화라는 측면을 봤을 때 세대생략상속의 할증률 뿐만 아니라 상속세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상속증여를 받을 때 1억원까지 비과세하자는 김관영 의원안과 상반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