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동통신사들의 리베이트성 자금 살포로 '아이폰 대란'이 발생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송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단통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황 교수는 5일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과의 면담에서 "정부 주도의 입법은 보통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추진된다"며 "그러나 단통법의 경우 몇 가지 조항은 이통사의 경쟁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 규정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독과점을 고착화 시키는 역효과가 있어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자유시장 경쟁 논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뜻을 같이하는 협회나 소비자단체를 모아 비용문제 등 현실적 대응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단통법을 빗댄 생통법(재래시장마다 생선 가격이 다르니 해수부장관이 막아달라)과 옷통법(백화점과 인터넷 옷값이 다르고 무료배송도 해주니 공정위가 나서서 동일하게 해달라) 등 각종 패러디로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누리꾼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