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 집단행동 자제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정부의 독단추진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정 총리의 담화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여론몰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민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큰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려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보다 대화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철도파업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압박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사회적 협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