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3~5세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대선공약 포기,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후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고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해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 비리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안했다면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 책임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공약을 내세우며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