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및 개정 후, 달라진 국무총리실 조직도
정부조직법, 공포 직후 시행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 공포직후 시행, 국민안전처 신설…국가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 시스템 강화와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안행위는 전날(6일) 쟁점이 됐던 시행일과 예산안 처리일이 맞물리지 못해 생긴 법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주요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방재청 역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다만 두 본부 모두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안전행정부 부처 명칭 역시 행정자치부로 변경해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 세월호 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통과…유가족, 본회의 참관 = 국회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과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결정적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한다. 다만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 몫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 유병언법,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 제고 = 이른바 '유병언법'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도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