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일정폭 증가, 상속 또는 증여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폭 하락해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모든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고지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이지만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로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으로 49만949호가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면적 등의 기준과 상관없이 전국 오피스텔 42만671호가 대상이다.
국세청이 예상한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전국평균)은 올해 대비 내년이 0.62% 증가하고 상업용 건물은 -0.1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기준시가 상승세를 보인 곳은 대구로 오피스텔 2.53%, 상업용 건물 2.52%이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가 약세를 보인 곳은 부산지역으로 오피스텔 -0.89%, 상업용 건물 -0.03%이다.
서울은 오피스텔이 0.68%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으며 상업용 건물 평균은 -1.2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과 상가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열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가격열람 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