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률적인 허가권자의 허가는 아니지만 경미한 착오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실질적으로 1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왔으나 해당 비영리법인이 방위사업청의 관할에 속하다보니 정식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사단법인허가를 얻기 위해 종전의 사단법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종전의 사단법인의 권리, 의무, 법인명칭, 구성원(회원), 주소, 종업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신설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사단법인에서 신설 사단법인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순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서일46014-10466. 2002.4.10.
[제목]비영리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과-361, 2014.09.22
[제목]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적용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