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 주식(신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특허권, 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기재부와 사법기관 간 상충된 의견을 보여 왔다.
기재부의 경우 신규 발행되는 무상주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 세금철퇴를 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상충된 세법해석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
실제 구주에 과세했는데도 신주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잦았다. 결과는 정부의 참패. 번번이 정부의 과세방침이 꼬꾸라지면서 제도 손질이 불가해짐에 따라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해 기존 우리부 예규를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