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통해 옥석 밝혀야 국부유출 막을 수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가 지금까지 41조원에다 향후 5년 후까지 31조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총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 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된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에너지 3사가 MB정부 당시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정돼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추가투자규모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약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 4천억, 호주GLNG 사업 1조 2천억원 등 22개 사업 14조원이르며 석유공사도 비슷한 규모로, 다나社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원, 하베스트(HOC)가 2조 8천억원, 이글포드 2조 4천억원 등 15조 4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가스·석유·광물 자원3사의 예정된 추가 투자 규모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사업 총31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72조원이나 투자하지만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우리나라는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의 자원개발사업은 에너지와 자원의 국제가격이 상승 초입국면이라 2008년 이후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개발사업은 국제 에너지 및 자원가격이 꼭지점에서 이뤄져 최근의 에너지-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2조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