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심성 포퓰리즘…선별적 복지 기조 유지해야"
새정치 지도부 "저출산 극복 위한 건설적 정책"
경제난에 따른 만혼(晩婚)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과 관련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일 '포퓰리즘'으로 규정, 공세를 강화하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사실 왜곡"이라며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임대주택 지원정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추진하기보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과 일의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대표는 예산안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과 관련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선별적 복지'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세금 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어려운 국민에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더 찬성하는 내용의 한 언론 여론조사를 내세우며 "국민들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복지를 키우기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길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통해 '고복지-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지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포럼과 정책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전 지도부가 나서 반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핵심 키워드는 교육, 보육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민주거 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뺏어주자는 것도,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며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무상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려서 서민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임대주택 정책이) 왜 공짜냐, 무상이냐. 이건 주택기금 104조원 중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 정책"이라며 "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한다면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와 관련, "이 공약도 똑같다. 문제는 단 한세대도 안 이뤄졌고 입주자도 없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뭐만 나오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대통령에게 한번 큰소리 질러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부부들에게 주는 것을 공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가 출산율 제고 문제다. 우리당이 무상보육, 의무급식, 초등 돌봄교실, 반값등록금 등 출산,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