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 회의' 개최
검찰이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종전보다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12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권위 회복을 명분으로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해왔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해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9월 6개월 동안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2천39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 중 46.9%인 1천12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1천1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천3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1천147명에 그쳤다. 작년보다 구속 기소율은 2.5배, 불구속 기소율은 3.5배 각각 늘었고 약식 기소율은 5분의 1로 줄었다.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려면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를 신속히 제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