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요식행위’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토부에 이의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날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 자료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하여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끝으로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한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