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와 OECD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주요 당면과제 추진계획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지난주 열린 G20 정상회의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중요성에 대해 세계 경제리더들이 공감했던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효과(4.4%)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며 "이 같은 분석결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경제분야의 주요 당면과제 추진계획으로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엔저,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동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술과 인력개발 노력을 배가하고, 전통 주력업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하고,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방안으로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인 경우에도 개발기관(민간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 이전 또는 민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