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듭 압박 "처리시한 지켜져야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안도 제 때 확정"
새누리당은 20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대해 야당이 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대해 "주말을 포함해 13일밖에 안 남았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켜져야 12월16일 광역자치예산,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 21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1월 1일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2~3주정도 사업집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조기 집행돼야 재정정책의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안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이니만큼 법정시한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합의를 이끄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법정처리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은 여야 간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 국회의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국민적 명령으로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만약을 대비해 수정동의안도 준비 중"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한다.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 책무"라며 "그걸 협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법안 하나 처리할 수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인데 다시 법정기일 넘길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