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기준, 1년→183일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1'-
해외에 거주한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에서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있다.
반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외국국적을 취득자 혹은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도 비거주자로 본다.
문제는 비거주자 지위를 이용해 조세회피 등 탈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과세당국이 골치를 썩고 있다는 점.
정부에 따르면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에서 183일로 대폭 축소하도록 해 납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거주자 기준을 183일(6개월)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비거주자 지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잠정수용 상태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간 큰 이견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