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조원으로 증액 법률안 제출해, 홍영표 “아예 파산시켜 새로 출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해 올해에만 1조6천여억원의 영업손실로 2조원의 자본금이 잠식될 위기에 처하자 국회에 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 급증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 제출했고 소위는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천595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유보금 1천492억원을 상회한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2014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사업을 계속진행하기 위해 추가 투입되어야할 비용도 1조 5천억원 이상 남아있고, 기존 해외사업 부진에 따른 매출 전망도 개선 가능성이 적어 내년 이후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매출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주축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갱내채광의 위험성, 노천채광의 경제성 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 상업생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사업 시작시 예측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국제 니켈 가격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도 연간 4천 5백억 수준의 해외자원사업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을 상회해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투자를 않을 경우 주주간 약정에 따라 지분이 희석돼 추가 투자 회피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자신이 보유한 해외자원을 담보로 해외 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한 상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의 진행과 함께 부채의 지속적 증가, 신규차입시 높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돼 내년 이후 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홍영표 의원은 전망했다.
홍 의원은 이에 “부분자본잠식 초읽기, 매출전망 불투명 등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현재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공사를 아예 파산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이 타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밑 빠진 광물공사에 국민혈세 퍼붓기를 하기 이전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규모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광물자원공사 자본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현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