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소순무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 대한변협회장 후보 출사표
"청년변호사지원센터 설립, 법률가대회 부활"
"법조계의 신뢰가 떨어졌다. 대한변협이 중심에 서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소순무 변호사(63·사법연수원 10기)는 지난 18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소 변호사는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웬만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고, 법조 시장도 비리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조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2만 명 시대이며 그 중에는 고위법관도 있고, 법무부장관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중립 단체인 변협이 법조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틀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 변호사는 "법조 3륜인 법원·검찰·변호사가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워 국민 불신을 야기했던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법조계의 소통과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또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조 시장에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협이 후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청년변호사 지원 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 변호사는 "지난 3년간 4500명의 법조인이 대량 배출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위기를 넘어 존속이 어려운 것이 회원들의 실정"이라며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경험, 변협에서의 회무 경험을 살려 새로운 틀과 비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협 산하의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대 활동을 펼쳤던 당시를 회고하며 "당시 로스쿨법은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 심의조차 없이 졸속 통과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법조계의 소통과 화합 위해 '법률가 대회' 부활
소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월 평균 2건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 이러니 대형 로펌과 개인, 소형 로펌이 갈등하게 되고, 남성과 여성, 지방과 서울, 사내와 사외 변호사가 갈등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협회의 분열상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갈등 구조가 변호사들끼리도 소송하게 만들고, 최근 사내변호사의 소송 수임 문제로 갈등이 연출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 변호사는 또 "법조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법조 3륜인 법원·검찰·변호사가 대립각을 세워 국민 불신을 야기했던 상황도 바꿔야 한다"며 "법조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자들을 포함한 '법률가 대회'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모여 법치이념을 교감하는 행사를 가지면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 사회 각 영역에 법 스며들도록 제도 개선
소 변호사는 법조계의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면 법조계 전체의 파이를 키울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적법한 사회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우리나라 기업은 법적인 리스크가 많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회사를 상장할 때도 변호사의 법률검토서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이용해 회사의 모든 법률문제를 검토해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사회 각 영역에 법이 스며들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면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특히 '청년변호사 지원 센터'를 세워 새내기 변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변협이 후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들의 경우 창업도 힘들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거친 고객을 만나 수임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리스크도 있고, 사무실을 접을 때나 합병 등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요즘에는 개업이 너무 힘들어 자택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협이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를 위해 재정확보도 절실하다"며 "국가에서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던 비용이 절감된 예산을 비정상화된 법조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법조 시장의 위기와 불안은 국가에서 로스쿨을 졸속으로 도입한 데 따른 책임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정상적인 법조 시장의 개선에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1만 명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그 후 2만 명이 되는 데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로스쿨법이 변호사를 과잉배출 되도록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로스쿨 통폐합 필요
소 변호사는 "로스쿨과 연수원으로 나누어진 현 체제가 물과 기름처럼 진영논리에 갇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둘 다 제도의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끼리 극심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로스쿨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를 만들어 버려 로스쿨이 재정문제로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로스쿨의 관할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데 있다"며 "법무부로의 관할 이관을 위해 대한변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또 현재 조세전문가들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권리구제 절차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세행정, 세무조사 등을 투명화,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정책이나 조세입법도 즉흥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 율촌 대표직 사임으로 배수진
소 변호사는 "항간에서 '로펌에서 다 해 먹는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6일자로 율촌 대표 변호사직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대한변협을 위해 봉사하는데 '올 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은 로펌이 아니라, 지난 35년간 활동하면서 만났던 여러 지인"이라며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대한변협에서 업무를 봤던 경험을 살려 회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새롭게 배출된 회원들을 설득할 비전 제시가 숙제"라며 젊은 변호사들에게 힘이 되는 공약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 소순무 변호사는?
소순무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협에서 일할 때 변호사만을 위한 세무편람인 '변호사 세무편람'을 기획하고 간행위원장을 맡아 모든 변호사에게 배포해 회원들에 호평을 받았다.
그는 국회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인 대한변협 총회의장을 맡아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해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협회 내에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소 변호사는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알려진 책자 '조세소송'을 출간해 조세소송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다. 그는 이 작업을 위해 1년 이상 주말을 반납하며 매진했다.
그는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에 선정된 바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조세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사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세무 관련 업무에 기여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