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보수 공개, 투명한 선임 절차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전면 개혁에 나섰다.
올해 KB 내분 사태 등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며 금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영진에 의존하거나 경영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아 자기 권력화(Clubby Boards)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원칙 적용할 방침이다. 551개 중 118개 금융회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해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2년에 한번씩 외부평가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자기 추천을 금지해 자기 권력화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에 영향이 큰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겸직을 제한한다. 단, 기존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직을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과정도 투명해진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선임하는지 구체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CEO 후보군 관리를 상시화한다. 연차보고서에 보상 체계와 보수 총액을 공시하고, 이를 주주총회 전 조기 공시토록 해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되는 내용은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혜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업무 활동 지원비와 차량 지원비도 사외이사 개인별로 공시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과 같은 특수은행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등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 2011년 (부실 사태 같은) 특수한 일이 있었고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별법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