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1'-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할 시 매겨지는 가산세를 늘리자는 법안에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세율 인상' 법안의 통과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전해졌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를 할 때는 아버지에게 상속·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3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되는 가산세가 그다지 높지 않아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는 30%의 세율이 적용된 3억원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남은 7억6000만원을 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또 30%의 세율로 나온 2억2800만원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1억6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이들이 내야하는 총 상속세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할 때는 3억원의 세금에 30%의 가산율이 적용돼 3억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쳐서 상속할 때보다 2억원이 절감된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세법상 맹점이 절세테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김 의원은 세대생략 가산세율(할증세율)을 30%에서 50%까지 올리자는 상증세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으며 이번 조세소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추후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기재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시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