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게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종전에는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비과세기간(5년) 기산점을 사용승인 후 최초 6월 1일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최초 6월 1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ㅍ구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단독주택 3.73%↑,공동주택 0.4%↑, 개별공시지가 4.07%↑
Q.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Q.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Q.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내려받은 후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부동산세 ≫ 물건조회 or 세금신고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①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상세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