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1'-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안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와 과세 자주권 확보라는 기치하에 내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 추진이 실효성의 문제와 행정낭비 등의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고,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마련되는 등 과세가 완화돼 왔다.
때문에 당초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약화돼 일반 재산세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됏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현재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으로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온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014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미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한 종합부동산세는 행정낭비를 줄인다는 취지하에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3년 51.1%에서 2014년 52%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해 과세 자주권을 살린다는 측면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방의 세입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상승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지급되는 만큼 실질적인 세수귀속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세 전환으로 조직개편, 인력확보, 인프라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더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의 비용으로 향후 5년간 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됐으며 올해 다시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야당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주권을 갖고 직접 자체세입을 충당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전부 지자체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세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세소위 관계자는 "어차피 지방세로 이전되던 종합부동산세이니만큼 재정자립도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조직개편, 인력확충 등 행정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추후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