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상장 차익 정당한 거래 아니야"
삼성SDS 상장이 불법적인 배임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으로부터 일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1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후 주가가 약 39만원대(20일 장중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8조7072억원이다.
20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명백한 반자본주의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삼성SDS 상장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수조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며 세금 없는 증여, 즉 '세습자본주의'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삼성SDS가 BW(Bond with Warrant)를 저가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15차례 소송에 휘말렸으며 결과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BW는 발행 기업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이다.
배임 액수는 법원 판단에 의해 227억원, 삼성 특검이 밝혀낸 결과 15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상규 의원은 1999년 이후 삼성SDS가 주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제일모직 대표가 삼성SDS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255억원이다.
이상규 의원은 "삼성SDS는 삼성전자로부터 시스템 통합 사업을 양수 받은 이후 BW 저가 발행을 이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지배주주로 만들었고, 삼성SDS가 삼성전자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7000억원, 1999년 이후로 12조원,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은 지난해 1234억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천문학적인 상장 차익은 정당한 부의 획득이 아님은 물론 불법적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를 성장시킨 독수독과이다. 편법적인 부를 형성하고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인 범죄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삼성 부당이득 추산
|
순자산 |
매출액 |
영업 이익 |
내부 거래 |
내부거래 매출액 |
내부거래 이익 |
삼성전자 내부거래 |
삼성전자내부거래매출액 |
삼성전자 내부거래 이익 | |
|
2013 |
36741 |
46329 |
3287 |
20377 |
44% |
1446 |
17397 |
38% |
1234 |
|
2012 |
31234 |
44237 |
4648 |
19302 |
44% |
2028 |
15682 |
35% |
1648 |
|
2011 |
28034 |
39525 |
3500 |
17185 |
43% |
1522 |
13834 |
35% |
1225 |
|
2010 |
25724 |
36266 |
3909 |
12883 |
36% |
1389 |
12330 |
34% |
1329 |
|
15년 합계 |
184188 |
(55%) |
15587 |
119867 |
(31%) |
10804 |
자료:이상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