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 4만원 늘었는데 원리금 상환액 404만원 늘어
겨우 빚 갚아 나가는 가계 14%...금리 조금만 올라도 줄파산 위기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빚이 계속 늘어 나면서 번돈으로 원리금도 못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118%로 버는 돈보다 갚아야할 빚이 18%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으로 겨우 이자와 빚을 갚아 나가는 가계도 전체 가구의 14.2%에 달해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가계의 파산이 줄을 이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이주열 한국총재는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한계가구 파산을 기정사실화 했다.
우리나라 가구중 빛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65.7%이며 최근 3년 동안 소득은 26.3% 증가한 반면 부채는 42.2%가 증가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상환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0.8% 늘어나 사실상 소득증가가 멈췄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64%가 증가해 소득의 68.7%를 빚을 갚는데 쓰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금융위기가 국가전체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 가구중에도 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로 조사됐다.
자영업가구의 소득중 부채상환 비율은 작년 62.8%에서 117.9%로 급증가했다. 소득은 4만원 늘어난 반면 원리금 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두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가구는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하는 사실상 부채의 노예상태"라며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