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0'-
올해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쪼그라든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앞으로 2년 더 연장하자는데 정부와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1000만원을 넘어 소비한 부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시키는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30%다. 단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으로 일몰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강석훈 의원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기한을 3년보다는 2년으로 설정해 제도의 성과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합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를 넘는 금액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국회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인한 세수효과를 2015년에는 1조2956억원, 2016년에는 1조346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