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한은행 매각으로 수조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부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달라면 낸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로 론스타가 돌려받는 금액은 총 세액 약 3900억 원에서 약 1772억 원 가량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선고에서 "남대문 세무서장이 지난 2012년 7월 LSF-KEB 홀딩스 SCA에게 원천징수 한 세액 3876억원 중 2103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3년 2월 하나지주금융에게 원천징수 한 세액 43억 원 중 27억 3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 SCA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해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 13.6%를 매각한 뒤, 2012년 나머지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6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는 주식 매매대금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며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원천징수했고, 이에 론스타 측은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이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벨기에에서만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