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0'-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잠정 수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요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에 재논의하기로 합의됐다는 전언이다.
□ 소액 엔젤투자 공제율 100% 된다 = 이번에 합의된 정부안의 골자는 소액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올려 개인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에 간접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30%~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인 금액에는 50%의 공제율을, 5000만원 초과인 금액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 개정안은 현행 공제율에 구간을 추가해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적용되던 50%의 공제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개인투자를 유인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안의 취지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앞으로 2년 더 이어지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공제혜택의 일몰을 연장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과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공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이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3년보다는 2년간 일몰을 연장하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강석훈 의원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300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도 30% 공제율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훈 의원안은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를 넘으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심의에서는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 본인에게 돌아갔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단체로 돌려 기부단체가 공제액만큼을 국세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부자들은 기부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금액도 같이 기부하게 된다.
그밖에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축소 및 납입한도액 확대 등의 수용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합의 불발 = 한편 이날 주요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하나로서 발표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 12월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배당소득을 받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라며 혜택이 소수의 대자산가에게 집중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점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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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관계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다음주 세법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조세소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근로소득을 인상한 모든 기업에 대해 근로소득 인상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근로소득증대세제 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직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