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與 2천억 VS 野 5천233억원…교육부-기재부 논의
여야는 25일 새해 예산안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논의한 끝에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우회지원'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과정 교육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예산규모 차이가 있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천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천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천233억원에서 부터 2천억원 사이에서 정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천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예산안 쟁점 중 하나인 야당의 담뱃세-법인세 인상 연계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부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서민에 부담이 가는 것이고 우리당과 맞지 않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R&D(연구개발) 투자나 고용확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R&D 투자나 고용확대, 신규투자 부문 등을 제외한 비과세감면 보완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