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가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 명의를 몰래 사용해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통관시스템(https://portal.customs.go.kr -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후 통관방법, 수입신고내역, 통관진행 현황, 업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수입구조를 다양화하고자 지난 6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관세청은 간소화 결과, 해외직구 물품의 전체 수입물량은 대동소이했으나, 목록통관의 비중은 32%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목록통관 혜택을 받게 된 품목의 통관 건수도 68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54%, 금액은 1억300만 달러에서 1억5800만 달러로 5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