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 100%가 감면이 주어졌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규정해놓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취득세 면제를 거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세대주' 규정이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소개할 사례가 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철퇴를 맞은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A씨에겐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 1년간 부모와 동거해야 한다? = A씨는 지난해 12월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뒤늦게 생애 최초 주택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할 구청에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경정청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생애 최초 주택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1년간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A씨는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세대주가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이상 세대주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어 "당해 세대주가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멋대로 해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취득세 면제대상은 세대주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비속과 1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면서 "A씨가 세대주가 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한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 심판원 "세대주 요건 지나치게 제한했다" =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분석,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대주 판별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와 부모가 해당 아파트 이전 소재 주택에서 20년 이상 계속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며 "A씨가 세대주가 된 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지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