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생명보험회사 구조조정 현황 | |||||
| (단위: 억원) | |||||
| 구 분 | FY2010 | FY2011 | FY2012 | FY2013 | 비고 |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
| 한화생명 | 4,749 | 5,216 | 4,672 | 3,889 | 20년 이상 직원대상 300명 희망퇴직 |
| 알리안츠 | 487 | 446 | △321 | △514 | 정리해고 압박하여 201명 희망퇴직 |
| 삼성생명 | 19,249 | 9,328 | 9,354 | 4,548 | 1,000명 희망퇴직 및 전직 등 감축 |
| 교보생명 | 6,389 | 5,455 | 5,723 | 3,933 | 15년차 이상 480명 희망퇴직 |
| 우리아비바 | △20 | 59 | 65 | △4 | 매각과정에서 105명 희망퇴직 |
| 신한생명 | 2,182 | 2,375 | 1,840 | 398 |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 50명 희망퇴직 |
| ING생명 | 1,632 | 2,556 | 1,993 | 1,878 | 158명 희망퇴직 |
FY2013은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2013년도부터 보험회사 회계기간 변경)
김기준 의원 "임의로 대상자 선정해 퇴직 압박"
경영현황 파악 위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공개 필요
생명보험사들이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찍퇴' 논란을 야기한 것과 관련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찍퇴'는 사실상 해당 직원을 사측에서 찍어서 희망퇴직을 압박한다고 해 업계에서 부르는 속어다.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해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당기순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 폭 감소를 이유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생보사들은 대부분 흑자를 시현하고도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700여 명을 희망퇴직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는 자발적인 희망퇴직이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자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압박해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ING생명은 MBK파트너스(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6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지난 6월부터 임원을 절반 정리했고,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했다. 이 결과 유휴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270명(30%)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가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생보사들이 시행한 이 같은 '찍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또는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찍퇴'는 이 같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알리안츠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 폭 감소를 이유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보험회사는 경영상황을 단순하게 당기순이익,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해약환급금 증가 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이 시장혼란을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생보사들이 단순한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다"며 "편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과거 흥국생명의 경우는 단순한 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흥국생명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는 흑자경영 상황이었지만 지난 2003년 53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2004년 263억원으로 감소해 미래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흥국생명은 2004년 12월 217명을 강제 퇴직시키고, 21명을 정리해고 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70억 원 감소한 사정만을 갖고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흥국생명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4년도에 흥국생명은 '계량요소'가 아예 없어 산출등급이 없는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등급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과거 흥국생명이 당기순이익 등 일반적인 경영지표만을 악용해 정리해고를 한 것과 생보사들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해 퇴직을 종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단순한 경영지표를 갖고 단행하는 생보사의 구조조정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 공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