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호주에서 ‘앱스토어(App store)'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예이츠 판사가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서술적이라는 이유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일 보도했다.
또한 예이츠 판사는 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에 소요된 특허청의 비용까지 모두 애플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아울러 결정했다. 호주 멜버른의 특허전문 워터마크 법률회사 마크 섬머필드는 “애플이 물어야할 소송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주 특허청은 지난해 3월 애플의 ‘앱스토어’가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부한 바 있으며 애플은 이에 불복, 연방법원에 제소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예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특허출원일 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서에 특정된 서비스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까닭에 애플리케이션의 상표등록은 거부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섬머필드 변호사는 “간단히 말해 소비자들은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상품을 거래하는 단순한 채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의 판결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 법률은 ‘상표는 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상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서술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에 제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아마존은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미국 특허청에 애플의 ’앱스토어‘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애플이 호주에서 앱스토어라는 상표등록을 거부당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유사 상표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