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과보상기금은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로 적립되는 금액에 대한 공제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출연연구원이 기술을 이전한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하도록 해 이전한 기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 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면서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수급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2016년부터)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