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침체 내세우며 '경제활성화'…野 '4자방-정윤회 문건' 국조 압박
연말정국이 여야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선실세 의혹을 낳은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유출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압박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정윤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확장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 서민-중산층 살리는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당시 열린우리당 13명 의원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 내용이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 "지난 2006년 민간합동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 위원회와 2008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지만 연금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만 계속되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혁 추진동력을 잃어 공무원 연금 적자는 더욱 무거워져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57.1%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돼온 문제이니만큼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우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8일이나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200-300여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2+2'로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문제는 야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원칙을 접목시키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갖는데, 여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사자방 국조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은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 축소로 허덕이는 서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진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여야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주장한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주택법 관련 내용인데, 다음 주 중 여야간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면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막고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고치고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