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는 현행 연 2.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저물가와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될 만큼 경기 회복세는 부진하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6∼12개월의 시차가 있는 금리 인하 효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면 내년 1분기 무렵에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 "시장의 관심은 만장일치 여부"
시장은 대체로 이달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 1일 연 2.07%를 저점으로 5일 2.16%까지 나흘 연속 올랐다.
이러한 시장 금리의 상승세는 추가 인하 기대가 희박해진 때문이다.
8월과 10월의 인하로 기준금리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쉽사리 추가 인하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8월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양대 책무를 진 금통위원들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의견을 개진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장기간 지속되는 저물가와 함께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 대신에 한동안 기준금리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해오던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더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은이 자금 이동이 많은 연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점도 동결 전망이 우세한 이유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로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본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만장일치 결정일지 또는 소수의견이 나올지가 시장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 저물가·저성장에 내년 추가 인하론 부상
다만,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과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광공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8월 -3.8%, 9월 0%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다. 전체 산업생산도 0.3%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년 넘게 1%대에서 움직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2, 3분기 연속 0%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통화당국으로서 저물가와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이 지표로 확인된다면 마냥 눈을 감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2월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지만 결국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1분기 추가 인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상훈 하나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릴 때는 추가 인하하기에 부담스러운 만큼 그전에 내리려면 1분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내년 중후반기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심지어는 내년 중 기준금리가 두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노무라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1월에 1.75%로, 4월에 1.50%로 두차례에 걸쳐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초유의 1%대 기준금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 득보다 실이 클 우려가 있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