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시국회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야 "개헌·정개특위 구성"
여야는 9일 정기국회 이후의 국회 일정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 연계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이 함께 참여하는 '3+3' 확대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조에 대한 집중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앞세우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불거진 국정농단의 근본 해결을 위해 개헌·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를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정치개혁특위 등의 문제를 놓고 집중 논의해서 짧은 시간 내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현안도 풀 수 없다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앞으로도 원만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여야가 역지사지해가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5일 개최되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그런 민생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국민이 우리 국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를 강조,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중 8개 법안만 통과되고 아직 22법안이 남아있다"며 "특히 부동산 3법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실기한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한데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22건에 관해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까지 4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조가 정략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오늘 중에 4자방 국조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내야 한다"며 "공적 연금 개혁은 절차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 대타협기구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길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 국정농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권력실세의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위 구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본질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에 기대는 실세라는 자가 발호해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초이노믹스에 대한 경고등이 빨갛게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신용불량자 양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